미성년 자녀 SNS 성착취·협박 사건 [가해자 검찰 송치 및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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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SNS 성착취·협박 사건 [가해자 검찰 송치 및 재판 회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의 방에 들어갔다가 아이가 자신의 몸을 촬영하여 타인에게 전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추궁 끝에 자녀가 성인 남성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전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명을 사용하는 SNS를 통해 연락하고 있었기에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신속히 차단을 한 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 과정

1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속히 고소 진행

2

수사기관에 순찰 등 보호조치 함께 청구

3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신속한 수사 지원

4

미성년자 피해자가 피해사실 진술 시 상처받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법률적·정서적 지원

5

피의자 특정 직후 2차 가해 시 추가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

6

피의자로부터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확보

최종 결과

검찰 송치 및 재판 회부 — 고소장을 통해 제공한 정보로 가해자를 신속히 특정하였고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엔 행위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 측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끝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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