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성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반성은커녕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는 압박성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역고소하였고, 성범죄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졸지에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저를 찾아온 의뢰인과 함께, 가해자의 부당한 2차 가해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진행 과정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 지원 및 상황 전반 파악 — 피의자 신분 전환에 따른 불안 해소 최우선
가해자의 고소장을 열람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입증 — 무고죄 성립 방어
피해 사실을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 수사관에게 이 사건이 전형적인 2차 가해임을 강력하게 피력
의뢰인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가해자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최종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 경찰은 저희 로펌이 제출한 의견과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의뢰인을 성폭행했던 가해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윤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역고소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악질적인 2차 가해임을 강조하였으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사건을 해결하면서 의뢰인분이 상담 시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고소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무고나 명예훼손 카드를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가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